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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정개특위 연장 합의…한국당 "제1야당 자극하나"
여야4당, 정개특위 연장 합의…한국당 "제1야당 자극하나"
  • 바른경제
  • 승인 2019.06.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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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이재은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여야 4당이 20일 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특위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적시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사유 제출에 관한 건을 이르면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에 따른 선거구획정과 법 개정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한 현행 선거제도에 기반한 선거구 획정안을 사전에 각각 준비하도록 권고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활동기간을) 연장조차도 하지 말자는 것은 사실상 정개특위와 정치개혁을 고사시키고 선거법을 이대로 놔두고 치르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아무리 정쟁이 심각하더라도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지금 정개특위가 없어지면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을 할 주체가 실종되고, 선거구 획정을 안 하면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의 남은 활동기간인 열흘 동안에라도 빠른 시일 내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법사위로 넘기자는 의견도 있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을 내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의결을 하든가, 아니면 정개특위를 연장해서 맨날 머리채 잡고 하는 정치 자체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든가 양단 간에 결정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표류시키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아예 문 닫게 만들 의무는 우리한테 없다. 정개특위 연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왕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독자적인 안건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 열흘 동안 특위 내에서 안을 의결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부터는 거의 매일 소위원회든 특위든 번갈아가면서 계속 열어서 전체 공감대 하에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의결을 하든지 법사위로 넘겨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상대를 충분히 존중하고 적대정치를 뛰어 넘어서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존의 정치를 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며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버리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신과 다당제의 정신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이 아니라 실제 논의를 진전시켜 낼 수 있는 다양한 수정안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결단해서 내어달라"고 한국당에 요청했다.

그는 "다만 그것이 국회정상화를 가로막고 정치개혁특위의 연장을 가로막기 위한 방편으로서 악용되고 있다면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개정된 선거법들을 의결하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정개특위에서의 법안 의결에 찬성했다.

이밖에 선거제 개편안 외에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총 80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리가 의견일치를 본 것이 21건"이라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일 동안 더 마무리해서 매듭을 져야 한다. 이것도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3당 원내대표 간 국회정상화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정개특위를 가동하는 것은 제1야당을 자극하는 것 외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국회법상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업무보고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다. 이미 15일이 지났는데 지금 법적으로 맞느냐"고 따졌다.

장 의원은 또 "'누더기 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악이라고 생각한다"며 "몇 명 안되는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찢어놓고 무슨 연동형을 구현한다고 그 안을 갖고 와서 '누더기 합의'에 합의한 분들은 개혁세력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반개혁세력인가. 저희가 이 논의를 생산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반개혁세력으로 몰아세우느냐"고 항의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총 10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총 24차례의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를 했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정치개혁제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계속해왔지만 아직까지 미완료 상태"라며 "내년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은 우리 특위에서 논의해왔기 때문에 법안심사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특위에서 계속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상화 물밑 협상에서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요구한 데 대해선 "제가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심상정을 꼭 잘라야 한다는 한국당의 본심이 뭐냐. 선거제도개혁 논의를 이후에도 안 하겠다는 거고 민주당한테 '없던 걸로 하라'고 추파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합의처리를 하자는 둥 정개특위 어떻게 하자는 둥 복잡한 이야기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 할지 말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pjh@newsis.com, lje@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