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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신청…첫 주는 요일제"
정부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신청…첫 주는 요일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9.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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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차관

(바른경제뉴스=이종원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총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 주 월요일인 6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작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없었고 4인 이상 가구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금액 상한인 1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번 상생지원금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도 제고했다"며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기준을 적용해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는 "온라인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한 경우 작년에 신청일 이틀 후에 충전됐던 것을 앞당겨 올해는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도록 개선했다"며 "13일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식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했다.

지급 대상 조회와 관련 온라인으로 사전알림을 요청하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 신청 방법 등 맞춤형 정보를 신청일 하루 전인 5일 오전부터 제공한다.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차관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구체적 사용처 정보는 별도 홈페이지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 표기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2.0 후속대책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투자규모를 올해 본예산 21조원 대비 12조7000억원 대폭 늘려 33조7000억원을 반영했다"며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뉴딜 2.0에서 추가된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9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린 뉴딜은 녹색경제 전환 및 2050 탄소중립 뒷받침을 위해 13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2조5000억원 기후대응기금 신설, 친환경차 보급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 인프라 녹색 전환 및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정책, 격차 해소 등이 신설돼 대폭 강화된 휴먼뉴딜은 11조10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반영했다"며 "지역균형 뉴딜도 지역주민 체감 가속화를 위해 13조1000억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인공지능·데이터 융합 확산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데이터 댐 7대 핵심사업에 대해 올해 7081억원보다 51.2% 대폭 증가한 1조708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을 이달 중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0.8%를 기록한 것을 두고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확인 시켜 줬다"면서 "코로나 4차 확산과 거리두기 영향으로 3분기 조정 폭과 4분기 경기 반등 정도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