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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조금 편취' 경주시 체육회 관계자들 징역형 구형
檢 '보조금 편취' 경주시 체육회 관계자들 징역형 구형
  • 바른경제
  • 승인 2021.09.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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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 검찰이 수억원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 체육회 전 사무국장 A(58)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어린 선수의 죽음으로서 우리나라 체육회의 치부가 드러난 일이 있었다. 체육회의 지도자들은 죄의식 없이 훈련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했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간부들은 오히려 지도자들과 같이 국가 예산을 편취해 썼다"며 "사건을 수사해 보니 일부의 일탈이 아니었다. 죄의식 없이 조직 전체가 구조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놀라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연한 부패 속에서 '관행인데', '편해지자고 하는 것인데' 라는 마음으로 수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안일한 수법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며 "범행이 반복되지 않고 건전하게 우리 체육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 경주시 전 공무원 B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경주시 육상팀 감독 C씨에게 징역 3년, 김규봉 경주시 전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에게 징역 1년, 경주시 우슈팀 감독 D씨에게 징역 10개월, 경주시 검도팀 감독 E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김규봉 전 감독은 "선수들 영광 뒤에는 열심히 땀 흘린 지도자들이 있다. 저는 죄인이지만 다른 모든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선처를 바란다. 한때 감독으로서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체육팀 감독들과 공모해 실제 참가하지 않은 훈련에 참가한 것처럼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전 경주시 공무원 B씨는 지난 2017년 1월 허위 훈련계획서 등을 첨부해 거짓의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8회에 걸쳐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주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5개팀 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 체육회는 지방보조금으로 연간 30억여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2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