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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SLBM 성공 직전 北 미사일 맞불…꼬여가는 文대통령 평화 구상
南 SLBM 성공 직전 北 미사일 맞불…꼬여가는 文대통령 평화 구상
  • 바른경제
  • 승인 2021.09.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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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 군 당국이 자주 국방을 기치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성공 당일 공교롭게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그동안 유지해 온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라는 우리의 입장을 유지한 채 북한을 향해서만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행위 자제를 촉구할 수만은 없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남북 모두 자체 무기체계 개발 시간표를 따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날 탄도미사일을 경쟁적으로 발사한 모양새가 되면서 임기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추진을 위한 스텝이 꼬인 측면도 없지 않다.

1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2시34분과 12시39분 두 차례에 걸쳐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고도 60㎞가까이 솟은 미사일은 내륙을 관통해 800㎞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합참은 분석했다.

정확한 제원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3월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월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최초 공개된 KN-23과 비교해 탄두(2.5t) 부분이 커지고, 발사차량의 바퀴 또한 4륜에서 5륜으로 증가한 KN-30"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접견을 마친 직후였다. 문 대통령은 다음 일정인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의 SLBM 시험발사 참관을 위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직접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을 선언하는 자리인 만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안보실 1차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수행했다. 내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소집 필요성을 판단하고도, 청와대 복귀 이후로 회의 시점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NSC 상임위위원장인 서훈 안보실장부터 서주석 안보실 1차장 등 당연직 NSC 상임위 멤버들이 SLBM 발사 참관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70분 간 열린 NSC 상임위는 회의 직후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배경 및 의도를 정밀분석하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군이 발사에 성공한 SLBM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게임 체인저'라 불린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 6개국만이 SLBM을 보유했고, 한국이 세계 7번째 보유국 반열에 올랐다.

북한은 2015년 5월 SLBM 북극성-1을 성공 발사한 적 있지만, 이후 개발에 나선 북극성-3의 경우 2019년 2월 발사 당시 실제 잠수함 발사가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에서 SLBM 보유국 판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우리 군의 SLBM 시험 발사 성격을 최근 북한의 잇딴 미사일 발사와는 무관한 자체 전력증강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한 데에서 발사 명분을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LBM 발사 참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며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SLBM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는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종 완성 단계에 있는 북한의 북극성-3과 개발 중인 북극성-5ㅅ등 신형 SLBM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력 차원의 전력확보였음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문 대통령의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3월30일 담화에서 앞서 이뤄진 문 대통령의 두 차례 연설의 모순을 지적하며 원색 비난한 바 있다.

당시 김 부부장은 지난 3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 지대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과, 7월 현무-4 발사 당시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에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최대 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한 것을 비교하며 꼬집었다.

김 부부장은 "저들이 한 것은 조선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초보적인 론리(논리)도 체면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