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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연료비 연동제"…한전·발전사, 내년에도 또 적자
"있으나 마나한 연료비 연동제"…한전·발전사, 내년에도 또 적자
  • 바른경제
  • 승인 2021.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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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당분간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는 연료비가 뛰면 요금도 적정 수준 내에서 함께 올라야 한다. 이는 한전의 실적 변동성을 보완해주기 위한 장치이지만 도입 첫해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당초 전기요금 인상·인하에 대한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1일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와 내년 순손실은 각각 3조2677억원, 1737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지난해 제출한 '2020~2024년 재무관리계획'에서는 올해와 내년 모두 1조7000억원, 1000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국제 연료 가격 상승으로 전력 구입 비용이 증가한 탓이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해오고 있다. 국제 유가 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재무관리계획에서 한전이 추산한 올해와 내년의 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 유연탄(운임 포함) 가격은 각각 배럴당 62.5달러, t당 92.4달러다. 이에 비해 지난해 계획에서는 배럴당 52.0달러, t당 70.9달러로 지금보다 적었다.

이 가격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실적 예상치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자회사들의 실적도 비슷한 추세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의 올해 순손실 규모 예상치는 7575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서부발전(-558억원), 남부발전(-853억원), 남동발전(-800억원) 등이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한전의 부채도 계속 쌓이게 된다. 올해 부채는 66조72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81조7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부채비율은 135.4%에서 159.9%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앞서 한전은 중장기 재무 목표로 145% 이하의 부채비율을 제시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문제는 이런 계획이 연료비 연동제 정착을 기반에 둔 예측이라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전기요금에 연료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한전의 실적은 예상치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새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 신호를 전달하고 국제 연료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 폭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첫해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초 2분기 전기요금은 전분기보다 ㎾h당 2.8원이 올라야 했지만, 한전은 1분기와 같은 ㎾h당 -3원의 전기요금 할인 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3분기에도 1분기의 할인 폭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한전이 그대로 떠안게 된다.

이는 정부의 결정이기도 하다. 현행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실적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전의 주가는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가 있었던 직후인 지난해 12월18일 52주 최고가(3만50원)을 찍은 이후 18%가량 하락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4분기 전기요금에 연료비 상승분이 반영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연료비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할 전망"이라며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 폭은 전분기 대비 ㎾h당 3원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4분기 연료비 연동제 적용뿐 아니라 내년 중 기후 환경 비용 및 연료비 연동제 동결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총괄원가 기반의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