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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연내 가능할까
늦어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연내 가능할까
  • 바른경제
  • 승인 2021.09.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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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위한 국내 기업결합심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대한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지난해 지주사인 한진칼의 양사 통합 결정 이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9개 필수신고 국가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지난 2월 터키, 3월 대만, 5월 태국 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베트남 등 국내외 6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 계획안이 산업은행의 확인을 거쳐 확정되면서 9부 능선은 넘어 이제 공정위와 세계 경쟁 당국의 심사만 남았다. PMI 계획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및 저비용항공사(LCC·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통합 ▲아시아나항공 및 자회사 직원 고용 유지 및 단체협약 승계 ▲항공정비(MRO), 마일리지, 운임 인상 관리 등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공정위는 6월 초로 예정됐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의 계약을 10월 말까지 연장했다. 업계는 늦어도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연내 공정위와 나머지 국가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지 못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출범은 예정했던 2023년 하반기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위기를 버티고 있는 만큼 통합을 통한 생존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있다. 통상 기업결합심사 시 결합 대상 기업이 속한 해당 국가의 경쟁당국의 결정을 먼저 지켜보고,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이 이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박자 빠른 결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동걸 산업은행회장도 지난 13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대한한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산업적 관점과 부실기업의 도태 시에 생기는 파장을 고려하면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 경쟁 당국(공정위)은 기다리고 앉아서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보고 하자’는 식”이라고 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16일 국회토론회에서 국책은행 수장이 공개석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 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합병이 섣부르게 결정되기보다는 법에 따라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덕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이 85% 중복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는 사측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회사는 노조와 협의해 구체적인 고용보장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투자합의서를 통해 고용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선 산업은행 기업금융실장은 “고용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항공은 합의서에 따라 5000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되고,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고용안전은 보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회생가능성, 결합 이후 대한항공의 독과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양사 합병으로 국내 대형항공사(FSC)가 독점 체제로 운영되면 소비자 편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항공은 수차례 인위적 항공 운임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항공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 특정항공사가 초과이윤을 누릴 경우 다른 항공사들이 진입해 공급력이 늘어난다”며 “독점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체제는 결국 소비자 편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후 다양한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고, 대한항공과 정부는 인위적 운임인상이 없다고 수차례 걸쳐 강조하고 있는만큼 운임 인상도 억제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