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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에도 제재 완화 띄우는 정의용 "이제는 검토"(종합)
北 도발에도 제재 완화 띄우는 정의용 "이제는 검토"(종합)
  • 바른경제
  • 승인 2021.10.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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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빛나라 기자 = 1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제는 (대북) 제재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연일 공개석상에서 북미 대화 재개용 인센티브를 띄우는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중기준, 北 일방 주장" 이라면서도 제재완화 언급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설득하기 위해 제재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인센티브는 정 장관이 오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기사를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정 장관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미국 조야에 알려야 한단 측면에서 이야기했다"고 인터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솔직히 현재 상황이 계속되는 건 결코 한국이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에 쏠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제가 북한 주장에 결코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인센티브로 협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중기준을 철회하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서는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 미국은 누누이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갖고 있지 않단 점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이 요구한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신무기 도입 중단, 대북제재 완화 등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여진다.

정 장관은 또 "비핵화는 대전제"라며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큰 전제다. 그게 안 되면 북미 간 대화가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WP 인터뷰서 "美, 北에 제공할 구체적 인센티브 밝혀야"

WP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있던 정 장관과 지난달 23일 진행한 인터뷰를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렸다.

WP는 "정 장관은 북한이 오랜 대화 정체 국면을 미사일과 핵 능력 향상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하면서, 미국 정부가 대면 협상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인센티브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정 장관은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면 북한 미사일 능력의 강화로 이어진다"며 "우리는 그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불신은 한번에 극복될 수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을 구체적 조치의 예로 들었다고 한다.

전반적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미국 측에 촉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조정되고 실용적인(calibrated and practical) 접근' 대북 기조를 바탕으로 조건 없는 만남을 요구해온 바이든 행정부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 장관은 지난달 미국 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우리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때는 일단 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한 뒤 북한이 의무를 불이행하면 다시 복원하는 '스냅백'을 거론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달부터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신형 지대공 미사일 등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자는 건 잘못된 메시지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오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해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한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 조성과 별개로 무기 개발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고 해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제재 유예나 면제를 하자는 건 나쁜행동에 보상을 주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 문제에 아주 명확한 입장이란 점에서 한미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