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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의당 이정미 "기본소득으론 국민 삶 문제 해결 안돼"
[인터뷰]정의당 이정미 "기본소득으론 국민 삶 문제 해결 안돼"
  • 바른경제
  • 승인 2021.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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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 정진형 기자 =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정미 전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100만 실업자, 240만 불완전 고용 노동자의 삶을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에서 누구나 10만원씩 돈을 총 60조~80조원 투입한다고 근본적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의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진보적 이미지를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재명표 기본소득'이었지만 저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국민들의 세금과 예산으로 국민의 실질적 삶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쓸지 주력해야 할 때"라며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정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정체성을 잃는 것인데 이들에게 10만원을 줘서 그 삶이 해결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오히려 그 돈을 갖고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뒤처져 있거나 배제돼 있거나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평범한 시민의 삶에 울타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더 진보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대장동 게이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재명이 몸통이냐의 싸움이 아니다. 개발업자, 법조인, 회계사, 언론인, 정치인 등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꼭대기층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한통속이 돼 카르텔을 형성하고 돈 되는 땅이면 덥석 물어서 이익을 챙기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 대(對) 일반 시민'의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런 점에서 이 지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 전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지사의 대응 방식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며 "대한민국의 정치가 나빠진 원인 중 하나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때 사법적 책임으로 이를 면피하려는 것이다. '내가 무슨 돈을 받았는지 밝히면 그만두겠다'는 식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분명히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 일이 벌어졌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일을 추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은 이 지사가 임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서 1% 지분투자하고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간 이 불로소득은 하늘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피에 기반한 소득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태도가 안돼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것은 무조건 '제가 성남시장시절에 투기 업자들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가져다준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해야 했다"며 "정치인의 책임의식이 저렇게 부족한데 과연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여야 대선주자들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이 지사는 시대의 도전자가 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 기득권 세력에게 포섭돼 그냥 민주당 대권주자가 되는데 안주해버렸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분은 무엇을 하려고 대통령에 나왔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기 어려웠다"며 "무엇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국민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더 하고 대선에 나오는 게 국민에게 이롭겠다. 국민에게 굉장히 위험한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이 분이 다시 유력 대선주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절망적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고 집권세력이 되기에 너무나 한계가 있는 정당이란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홍 의원의 지지율 상승"이라며 "최근에 근로기준법 폐지나 대통령긴급명령권 발동, 여성들에 대한 막말 등 한 마디로 근대화가 안 된 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불평등 위기를 계속 방치하면 사회적 갈등이 폭발될 것 같다는 걱정이 많이 들었다.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나타나는데 최근 화천대유 사건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박탈감을 주지 않았냐"며 "젊은 청년들이 공정담론에 국민의힘 지지로 넘어갔다가가 '다 똑같다'는 분노가 엄청나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기존 정치에 대한 전면적 불신이 생기면 유럽의 극우파 같은 게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국민들께 이러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필요한가를 대선 공간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미래에 대한 해답을 함께 그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당내 경쟁자인 심상정 의원의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무게감으로 인해 정의당 대선 경선은 '어정심(어차피 정의당은 심상정)'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래서 생각해봤다. 어정심은 '어? 정미가 심상정을 이겼네'라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정의당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정의당에 심상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정미도 있다. 그래서 정의당이 그동안 굉장히 앙상한 리더십에 의존해왔다는 오해도 불식시키고 이 정당이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을 열어가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의당으로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구상이 좌절되면서 당초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성적표를 낸 데 대해서는 "기득권 정당들이 정치의 승리를 위해서, 다같이 승리하는 길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과도한 기대 같은 게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자기 것은 하나도 놓치 않으려고 캡을 씌우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으로 갔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가 바라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렇게 숫자 싸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심을 닮은 좋은 정치의 방안으로 추진한 것인데 기득권 양당이 쪼개먹기 하는 선거제 개정은 개악으로 흐를 게 뻔하니 우리가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고 강력히 투쟁했어야 하지 않나. 그 당시 너무 협상으로 이 문제를 끌고간 것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고 소회했다.

양당 구도 하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빙의 선거를 할 때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연대를 요구받거나 제안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는데 정의당이 이것은 절대 취해야 할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독자노선의 대선 완주를 다짐했다.

그는 "이번 대선마저 그런 결정을 하면 당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는 정체성과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기회가 올 때 그것을 잡을 수 없는 정당으로 전락해버린다.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에 아무리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 정체성과 가치를 명확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출마 선언을 통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한 이 전 대표는 "소위 반(反)페미니스트 정서라는 것은 우리 시대 청년의 문제를 은폐하는데 정치권이 반페미니즘을 너무나 가져다 쓰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예를 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저출생이 페미니스트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려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이런 저출생 사단이 온 것인데 그 문제의 해법을 낼 수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의 화살을 그런 데다 갖다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젠더갈등이란 것도 사실 청년 취업을 바늘구멍만하게 만들어 놓고 청년을 내부에서 치고박고 싸우게 만든 구조의 문제"라며 "내 옆의 동료, 시민을 증오하고 적대해야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페미니즘 때문이라고 알리바이를 삼는 상황에 대해 국민과 마주 대하고 해답을 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form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