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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등 ‘삼계 담합’ 업체 무더기 적발…과징금 200억
공정위, 하림 등 ‘삼계 담합’ 업체 무더기 적발…과징금 200억
  • 장미소 기자
  • 승인 2021.10.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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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경제뉴스=장미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삼계탕용 닭고기)값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림·마니커·체리부로 등 주요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이 중 죄가 무거운 하림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림·올품(하림 관계사)·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하림·올품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가격 담합 혐의로 하림·마니커·동우·체리부로 4개사에 시정 명령과 총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재차 담합을 벌인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사별 과징금은 하림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8900만원, 체리부로 34억7600만원, 마니커 24억1400만원, 사조원 178억2900만원, 참프레 8600만원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지배력, 담합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전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값을 올리고 출고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했다. 참프레는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만 가담했고 가격 인상 모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삼계 신선육값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6개사는 모두 협회 회원사로 시세 조사 대상이 자사라는 점을 악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각자 결정할 할인액의 폭을 합의하거나 최종 판매가 인상 여부를 곧바로 합의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그동안 600원까지 벌어졌던 할인 폭을 300원 선까지 줄이자"(2012년 6월) "이번 주에는 1880원으로, 다음 주에는 1980원으로 값을 올려 손익을 개선하자"(2013년 11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판매가를 올리자"(2015년 6월)고 모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같은 기간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총 7차례에 걸쳐 삼계용 병아리 입식(농가 투입)량을 감축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신선육 생산 물량 자체를 제한했다. 또 2012년 6월~2017년 7월에는 "도축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자"고 총 8차례 모의해 시장 유통량을 줄였다.

 

6개사가 담합을 시작한 2011년은 삼계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시세가 내려가던 시기였다. 이에 여름철 등 성수기에는 삼계 신선육값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하락을 방지해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이 담합은 7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와 협회 회원사의 대표이사 회의체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곳에서 연간 수급·유통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한 것이다. 특히 삼계위는 시장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며 수시로 회합했으며 여름철에는 1~2주 간격으로 만났다는 전언이다.

 

이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7개사의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 담합에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해 제재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공정거래법은 정부의 수급 조절 등 다른 법률 등에서 인정한 정당한 공동 행위(담합 등)는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최고 의결기구)에서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과 관련된 정부의 행정 지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7개사의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자사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 있다.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합계치 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끼리의 장기간 답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가금육값을 올릴 수 있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육계협회의 경우에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했는지 별도 조사 중이다. 토종닭을 포함한 가금 산업 전반에서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