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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소말리아 국경분쟁 판결 앞두고 ICJ 관할권 거부
케냐, 소말리아 국경분쟁 판결 앞두고 ICJ 관할권 거부
  • 바른경제
  • 승인 2021.10.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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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기자 = 아프리카 케냐가 인접국인 소말리아와의 국경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을 거부했다.

케냐 외무부는 ICJ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케냐는 주권 국가로서 더 이상 ICJ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며 "지난달 24일 유엔의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ICJ의 강제 관할권 인정을 철회하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냐는 ICJ의 판결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지역과 그 너머에 심대한 안보,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케냐인은 정부가 이 문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판 결과가 내려지기 전과 후 침착해지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케냐와 소말리아는 상당한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양의 수역을 놓고 수년간 분쟁을 벌여왔다.

케냐는 애초부터 이 수역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1979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했다. 그러나 2014년 소말리아가 ICJ에 케냐를 제소하면서 국제적 분쟁이 시작됐다.

쟁점은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보느냐이다. 소말리아는 영토 남단 국경선을 따라 동남쪽으로 직선의 해상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냐는 양국의 대륙 국경선 끝에서 위도와 평행하게 해상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 주장에 따라 역삼각형 모양의 10만㎢ 수역이 겹친다.

케냐는 지난 3월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2일(현지시간) 내려질 예정이다.

현지 매체 아프리카뉴스는 ICJ의 판결이 양국 간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