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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석현 "北, 조기 대화 의지 강해…국민 공감 중요"
[인터뷰]이석현 "北, 조기 대화 의지 강해…국민 공감 중요"
  • 바른경제
  • 승인 2021.10.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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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준 기자 =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최근 북한의 대남 기조에 대해 "대화 의지가 강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올 연말까지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 신뢰 조치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 등이 대화 급진전을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화는 경제적 실익을 불러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취임 한 달여를 넘긴 이 수석부의장은 현 시기를 남북 관계 개선의 적기로 보면서 공감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北, 확실한 대화 의지…올해 정상회담 기대할 것"

그는 "외무성 부상이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말을 하고 몇 시간 뒤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나와 구체적으로 남북 대화를 강조했다. 남북 대화 의지를 강조하느라 다시 한 번 나왔구나, 통신선 연결도 하겠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예측했던 바 있다.

이어 "김정은 총비서도 (통신선을) 연결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나. 보통은 큰 예고까지 할 일은 아니고 그냥 연결을 하면 된다. 침묵이 길어지면 대화 제의의 맥이 끊어지게 되니 예고를 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북한이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구나. 이렇게 봤다"고 했다. 지난달 말 연이어 이뤄진 북한 측 담화 속에 '확실한 대화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 이 수석부의장의 시각이다.

이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가급적 이른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한 분위기 개선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대미 접촉보다는 한국을 통한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중재로 나중에 북미 대화로 가서 실효성 있는 실질적 비핵화 협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남북 대화를 먼저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기는 대개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얘기를 하는데, 북한 시계로는 그때는 너무 늦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마 연말, 연시에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바이든 정부 초기에 뭔가를 하고 싶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왔고 익숙한 대화 파트너이기도 하다. 여러 조건을 달기는 하지만 북한의 대화 의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했다.

◆조건 제시한 북한…"한미 훈련 연기 시 급진전"

이 수석부의장은 북한에 '명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가능한 선택지로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 등이 있으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대화 급진전이 이뤄질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실리 못지않게 명분을 중시한다. 공정성과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결국 명분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그런 조치를 우리가 해주면 대화가 상당히 진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민생 필수품에 대한 제재 일부 완화도 가능한 조치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현재 입장은 완고한 편이다. 그래서 연합훈련 쪽으로, 만약 조치를 할 수 있다면 대화는 급진전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요구하는 본질적 부분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통신선 복원 전후 관계 개선에 대해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조건을 내놓았다. 복원 이후에는 선전매체를 경로로 태도 변화를 요구, 조치를 압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는 인도적 대북 협력을 위한 '공동방역구역(JQA)' 제안도 했다. 한국은 물론 국제기구 대북 물자가 유통될 수 있는 안전 통로를 마련하면 남북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도 협력은 부수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이 요구한 본질적 조치에 해당하는 지점부터 접근해야 하며, 인도 협력 측면을 우선시하면 북한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해 민감해 하고 있으니 비무장지대(DMZ)에 공동방역구역을 설치하면 어떤가 싶다"면서도 "하지만 인도적 지원을 먼저 앞세우면 남북 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와 아울러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기대도…"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

이 수석부의장은 '종전선언'에 대한 희망도 내비쳤다. 동시에 한미 연합훈련 연기,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남북 통신선 복원 분위기 조성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촉발한 점을 거론하면서 "종전선언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실질적 비핵화 협상으로 갈 수 있는 입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주한미군 존재 의미는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력 균형, 견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전선언 이후에도 주둔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북한도 3대에 걸쳐 미군 주둔을 용인한다는 얘기를 했다. 담화에서 미군 무력과 최신 전쟁 자산, 전쟁 연습 언급은 미군 철수를 말한 것이 아니다. 외교적 수사는 워딩 차이가 크다. 못마땅하다는 뜻은 있지만 철수하라고 말한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무성 입장은 원래 미국을 상대로 얘기하는 곳에서 그간 쌓인 불만을 쏟아낸 것"이라며 "그러고도 혹시 우리가 오해할까봐 김여정 부부장이 여러 번 나와 아니라고 하지 않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훈련 연기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계 6위 수준의 방위력을 갖추고 있다. 실은 북한이 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면서 불안해진 것"이라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빠르게 방위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좀 어렵게 됐지만 북한은 이번 정부 임기 중에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 한다. 통신선을 다시 끊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공감 강조…"평화에 투자하면 경제 실익"

이 수석부의장은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핵심 지점 가운데 하나로 '국민 공감'을 꼽았다. 이를 위한 인식 제고 활동 등이 앞으로 민주평통의 주요 활동 방향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공감대이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종전선언특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특위를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전선언특위는 국민에게 필요성을 설명하는 활동을 하고, 공동올림픽특위는 당면 과제를 베이징 올림픽 공동 입장과 응원으로 두고 2036년 올림픽을 서울·평양에서 공동 주최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한반도 평화가 직접적인 경제 실익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부각했다. 대북 협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좀 퍼주면 열배로 돌아온다"고도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총소리가 나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간다. 반대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나. 경제가 금방 좋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한에 조금 주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면, 통일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 북한에 우리가 줘봐야 얼마나 주겠나. 퍼주기라는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장기적으로 통일을 위해 투자하자는 말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얼른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통일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평화 얘기를 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너무 앞세우면 오히려 북한이 움츠러든다. 평화로 가도록 애써야 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평화는 인내와 양보심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선도국가라는 자신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