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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신재생 속도전…발전업계 "정부가 손실 메꿔달라"
탈원전에 신재생 속도전…발전업계 "정부가 손실 메꿔달라"
  • 바른경제
  • 승인 2021.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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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급격히 높여 잡으면서 발전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라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메꿔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5사로부터 받은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데 대한 기관의 입장' 자료에는 대체로 이런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얼마 전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기존 26.3%보다 대폭 상향된 40%를 감축 목표치로 제시했고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도 따로 산정했다.

NDC 상향 목표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서 발전 부문의 비중이 약 37%(2018년 기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발전사들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석탄화력발전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의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 석탄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탓이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남부발전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석탄발전기 설계수명은 30년이지만 환경 설비 개선과 주기적인 설비 보강으로 설계수명 이후에도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고, 잔존수명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탄·LNG발전기가 잔존수명보다 더 빠르게 폐쇄되면 불가피한 매몰비용 발생으로 발전사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돼 재생에너지, 무탄소 전원 등 에너지 전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퇴출 대상 발전기의 실질적 잔존수명을 반영한 적정한 보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른 발전사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남동발전은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책과 연계해 단계적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 악화 및 자산 손실 우려, 지역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부발전은 "NDC가 40%로 상향 시 석탄화력발전소 이용률이 약 40% 정도로 낮아져 회사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전사 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동서발전은 "2030 NDC 상향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은 공감한다"며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LNG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부발전은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기후 변화 트렌드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해 공기업으로서 감축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