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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장관 "5G 28㎓ 의무 구축 정책 변경 안해"
임혜숙 과기장관 "5G 28㎓ 의무 구축 정책 변경 안해"
  • 바른경제
  • 승인 2021.10.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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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균 윤현성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말까지로 정해져 있는 5G 28㎓ 기지국 의무 구축 기한을 유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게임·인터넷·동영상 등은 28㎓ 기지국과는 상관 없지 않은가? 지금 5G가 끊기는 것은 3.5㎓도 제대로 안 깔려서 그렇다. 통신3사가 3.5㎓를 당초 계획보다 2.6배 더 깔았기 때문에 28㎓페널티 부과하는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장관은 "28㎓ 망 구축은 대국민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 노력 중"이라며 "6G로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고주파 대역의 기술을 개발하고 그쪽에 서비스가 확대되는 방향이 맞다. 지금 28㎓을 접는 것은 앞으로의 기술발전이나 서비스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해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 장관은 "28㎓를 전국망으로 고려하고 있진 않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핫스팟 지역이나 지하철 백홀(전송망) 등에 검토 중"이라며 "28㎓는 국 수가 아니라 장비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3.5㎓ 전국망이 시급한가, 28㎓가 시급한가'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5G로 이용되는 주파수는 3.5㎓ 대역과 28㎓ 대역이 있다. 이통사들은 2018년 5월 5G 28㎓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2021년 말까지 4만5215대의 28㎓ 기지국을 구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지난 8월 말까지 3사가 구축한 기지국은 161대로 구축률은 0.3%에 불과하다.

이통사들은 3.5㎓ 대역 전국망을 구축하는게 시급해 상대적으로 28㎓ 관련 투자가 부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통 3사 관련 임원들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향후 28㎓ 기지국 구축 계획을 밝혔다.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은 "내부에서 전담 조직을 구성해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할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을 강화하는 것과 우리가 따로 해왔던 B2B(기업용) 추가 확대 등이다. 정부가 요구한 것은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숫자로 딱 집어서 답변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준혁 LGU+ 네트워크부문장은 "28㎓ 관련된 쪽은 3사가 유사한 환경인 것 같다. 사람이 많은 쪽으로 단계적으로 하다보니 외곽 지역에는 아직 구축이 미비한 곳이 있다"며 "3사가 공동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hsyhs@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