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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콜센터 직고용 논의 매듭짓나…내일 15차 회의(종합)
건보, 콜센터 직고용 논의 매듭짓나…내일 15차 회의(종합)
  • 바른경제
  • 승인 2021.10.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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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했던 노사가 오는 21일 회의에서 논의를 매듭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건보공단과 고객센터 노조에 따르면 오는 21일 사무논의협의회의 15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무논의협의회는 건보공단 노사를 비롯해 고객센터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다. 지난 6월부터 고객센터 직원 1600여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왔다.

협의회는 그간 ▲민간 위탁 지속 ▲자회사 전환 ▲소속기관 전환 ▲직접 고용 4가지 대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9월17일 열린 14차 회의에서는 이들 방안 중 소속기관을 통해 고객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협의회가 공단 직원의 반발 등을 감안해 소속기관 설립안을 수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소속기관 설립안은 공단 산하 일산병원 등과 같은 방식이다. 자회사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공단과 법인 및 정관 등이 동일하다. 자회사와 달리 예산편성을 통해 운영되지만, 별도 기관으로 간접 운영된다.

협의회가 소속기관 설립안을 택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산하 별도 기관을 통해 외주 업체를 고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공단과 고객센터 노조 모두 이 같은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고객센터 노조는 14차 회의에서도 공단의 직접 고용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의 15차 회의 역시 끝까지 난항을 겪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객센터 직원의 소속기관을 통한 고용 방안과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여지를 뒀다.

김 이사장은 "이에 관한 결정은 공단이 아닌 사무논의협의회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언제 어떻게 결정된다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21일 협의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센터 직원 1600여명의 소속 기관화를 결정했다고 가정하면 현재 용역 범위 내에서 이들을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외주화한 고객센터 직원 1600여명의 직접 고용 문제를 두고 격한 대립을 겪었다. 공단 직고용을 요구하며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세 차례 파업을 진행했으며, 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정규직 노조 역시 이에 반발하며 대치했다. 지난 6월에는 이 같은 갈등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김용익 공단 이사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