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1-29 00:25 (월)
"지방의회 감시·견제 기능 뒷받침할 조직 확대 시급"
"지방의회 감시·견제 기능 뒷받침할 조직 확대 시급"
  • 바른경제
  • 승인 2021.11.19 11: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재훈 기자 = ·


광부 북구의회가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집행부와의 조직·인력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년 인사권 독립을 앞둔 의회가 사무국 조직·인력 확대를 꾀하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광주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은 19일 오전 의회 제274회 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서 의회는 견제와 감시가 본연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재정은 2010년 3500억 규모에서 지난해 1조700억 대로 3배, 조직 정원은 같은 기간 879명에서 1256명으로 42% 가량 늘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정원은 21명에서 26명으로 고작 5명이 늘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재정·조직이 커진 것은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역할이 커진만큼 의회의 역할도 분명히 늘어났을 것이다"며 "그러나 의회 조직의 규모는 거의 제자리다. 집행부 조직·예산이 커진 만큼 의회 역할과 조직도 커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직 확대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며 "기초의원은 보좌 인력없이 입법, 민원 해결,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을 홀로 하고 있다.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지역 정치를 하면서 유일하게 도움 받을 창구는 의회사무국이다"고 밝혔다.

사실상 '쉬어가는 자리'로 전락한 의회사무국장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 의원은 "3선 재임 기간인 지난 12년간 의회사무국장 15명 중 11명의 재임기간이 6개월에 불과했다. 민선 7기 중 임명된 국장 6명 중 5명이 6개월짜리 인사였다"며 "개인 역량은 차치하더라도 6개월 간 근무하며 과연 의회 본연 역할을 고민하고 역할에 충실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임 국장) 다수는 정년을 앞두고 있었다. 공로·국외연수, 남은 휴가 등을 다녀오면 6개월이 그냥 간다. 혹여 정년이 많이 남아도 의회사무국장이 되자마자 집행부로 옮길 준비를 하는 것도 많이 봤다"며 "이쯤되면 의회 본연의 임무를 잘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구청장의 원활한 인사를 위해 돌리는 자리거나 정년 앞둔 인사의 노고를 치하 하기 위한 자리로 보는 것이 과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소 의원은 "문인 구청장은 '항상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양 수레바퀴가 크기 다르면 빙빙 돌게된다"며 "결국 제자리를 맴돌게 돼 있다. 이 상황에서 수레를 앞으로 밀고 가기 위해 더 많은 힘이 들고, 나아가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또 "문 구청장이 전국에서 7번째로 1조 예산 시대를 열었고, 각종 공모·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있어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그러나 만인이 박수칠 때에도 누군가는 감시·견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의회다"며 "1조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는 역할이 의회다"고 했다.

끝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가 집행부에 걸맞는 조직을 갖추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평소 '의회주의자'임을 이야기하는 문 구청장이 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가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내년부터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의회사무국 조직 확대·개편을 북구에 제안했다.

의회사무국 편제와 정원을 키워 정책 보좌, 인사 실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북구의회 사무기구·사무 분장규칙 개정안이 이번 회기 중 상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북구는 한시 기구였던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존속 기한 만료, 현안 행정 수요(중흥·신용 공공도서관 준공 등) 발생 등을 이유로 의회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을 놓고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