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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처장에 이종후…김하중 입법처장은 '유보'(종합)
국회 예산처장에 이종후…김하중 입법처장은 '유보'(종합)
  • 바른경제
  • 승인 2019.03.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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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강지은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장에 이종후(5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임명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이 전 위원을 차관급인 국회 예산정책처장으로 임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위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총 투표수 27명 중 찬성 2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 전 위원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 ▲조직에 대한 이해도 및 리더십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능력 등을 인정받은 점을 들어 신임 예산정책처장으로 임명한 배경을 밝혔다.

이 신임 처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입법고시에 합격한 뒤 약 30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의사과장·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한편 이날 운영위가 함께 처리하기로 한 김하중 입법조사처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유보됐다. 운영위는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임명 동의안 처리를 논의키로 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하중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법원 조정을 받으라고 하고 일주일 뒤 상대편 로펌(법무법인)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고위공직에 임명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없는 상황에서 의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기된 의혹이 해소된 이후에 임명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은 다음 회의로 밀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틀 후 (20일) 오후 1시30분에 이 분(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종후 후보자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며 "이 분에 대해서는 이틀 후 소명자료를 받고 하자"고 제안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변호사 윤리가 어디까지 인지, 법적 책임이 없는지는 소상하게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도덕관념에도 어긋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장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의 도덕관념보다는 조금 더 강한 윤리의식을 필요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가자"고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입법조사처의 정상 운영을 위해 시간을 끌기 싫지만 드러난 팩트(사실)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해야 할 책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는 그냥 하고, 김 후보자는 2~3일 후라도 해서 관련 추천위원장 등의 해명을 듣고 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옹호했지만 두 야당이 유보를 요청하자 수용했다.

금태섭 의원은 "의혹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조윤리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불리한 결정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법원 조정 내용을 권유한 것이다. (이직도) 사건이 끝난 뒤 한 것"이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국회 기능이 3개월째 공백 상태"라며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별도 처리가 필요하지만 각자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자"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조직의 수장 공백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 단 "인사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이 부적합하다면 부결시켜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모레 오후 1시30분에 하겠다. 그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의사표명을 해 달라"고 연기를 선언했다.

kkangzi87@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