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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방위원, 北동창리 복구 집중 공세…"군사합의서 백지화해야"
野 국방위원, 北동창리 복구 집중 공세…"군사합의서 백지화해야"
  • 바른경제
  • 승인 2019.03.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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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이재은 김성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에 집중 공세를 펼쳤다. 일부 의원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서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사합의서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국정원 업무보고를 들으니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비핵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군사합의서를 위반했다고 122건을 항의했으나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실험 등을 계속하고 전국 규모 방공 훈련을 해도 항의할 줄 모른다"면서 "북한 눈치 보기와 이데올로기에 국방부 장관도 빠져있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지난 10일 뉴욕타임스가 정부 당국자 말을 인용해 북한이 6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보도했다"며 "이 보도가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외국 언론사에서 나온 내용을 일일이 맞다, 아니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확인도 못 해주면 국민이 누구를 믿겠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핵무기 제조 활동을 계속하거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상황이 생길까 봐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런 일이 확인되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서가 다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북한 핵 미사일 동향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세밀하게 보고 있고 언제든지 한미 군사 연합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우리 군에서 파악하길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핵시설을 만들려고 가동했다"면서 "남북 군사합의서를 백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그는 "북한이 회담 중에도 핵을 만들어서 걱정이다. 앞으로 국방 정책을 대전환해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대화를 중단한 것을 국민이 다 안다. 북이 비핵화 과정에서도 핵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분강에 핵시설을 만들었다"면서 "나는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과 달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복구라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사일 활동'이라는 게 언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외관상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미사일 활동 복구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3대 한미 연합훈련 폐지와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서 의원은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프리덤가디언 등 3대 한미연합훈련 폐지와 관련해 "미국에서 폐지를 원한 것이냐, 우리 정부가 원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전 통일부 장관 중 한 사람이 한미 군사훈련 폐지는 한국이 미국 측에 간절히 요청해서 이뤄진 거라고 했다"면서 "북미 간 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가 3대 훈련 폐지를 연기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한미 간에 긴밀히 몇 개월에 거쳐 협의했다. 조정 쟁점은 3가지였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 분야에서 잘 지원하자, 한미 군사 연합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 전작권 전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영철 의원은 "이승현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태에서 입영을 신청할 경우 병무청이나 국방 관계자 측에서 입영을 연기하거나 취소시킬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이승현이 입대할 경우 같이 훈련을 받는 군 관계자들이 책임을 다 지게 되니가 버거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백승주 의원도 "조사하는 것에서 도피하기 위해 입대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저지할) 방법이 없다. 빨리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찬수 병무청장은 "과거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있었음에도 병무청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기관장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시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입영 연기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girl@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