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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준비하는 에너지공기업…근로자 참관제 잇따라 도입
노동이사제 준비하는 에너지공기업…근로자 참관제 잇따라 도입
  • 바른경제
  • 승인 2022.0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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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 오는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들은 근로자 대표 1명을 포함해 이사회를 꾸려야 한다. 이전보다 회사 경영에 반영되는 노조의 목소리가 강해지는 것이다.

대다수 에너지공기업들은 노동이사제 사전 단계 격인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운영하면서 기반을 닦아둔 상태다. 아직 관련 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은 기관들도 공운법 개정안 처리 이후 정부 방침에 맞춰 준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8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는 현재 모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운영 중이다.

이는 노조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에 공공기관 노사의 자율 합의를 통해 이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2020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의장이 허락할 경우 해당 참관자가 의견을 낼 수 있고 적합한 인사를 노조에서 추천할 경우 비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근거도 뒀다.

이번 정부 들어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서둘렀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정부는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관련 제도 도입 노력이 미흡한 기관을 지적해왔다. 노동이사제 시행 전이지만 노사 합의를 거쳐 기반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다른 에너지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전KPS 등도 근로자 참관제를 운영 중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12월 이사회에 청년 근로자 대표를 합류시켰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얼마 전 제도 도입 검토를 마쳤다. 올해부터 경영위원회와 부서장 회의에 등에 노조 대표를 참석 시켜 제도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후에 이사회 참관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참관제나 노동이사제나 다른 곳에서 도입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우리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 예정대로 국회에서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들은 올해 안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다.

근로자 참관제와 다른 점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발탁된 대표는 발언권뿐 아니라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즉,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경제계에서 노동이사제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얼마 전 발표문을 내고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 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움직임에 눈길이 쏠린다. 현재 한전은 다른 자회사와 달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조차 도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한전 입장에서 법 개정 이후 노동이사제와 관련된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참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공운법 개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고 정부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