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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기업 국내자산 현금화명령 잇따라…강제동원 피해 배상
日 전범기업 국내자산 현금화명령 잇따라…강제동원 피해 배상
  • 바른경제
  • 승인 2022.05.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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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근 기자 =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특별현금화 명령'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2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강제동원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가 제기한 채무자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특허권 2건에 대해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건에 이어 세 번째이다.

앞서 지난해 9월27일 대전지방법원은 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양금덕 할머니·김성주 할머니 측 신청에 의해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각각 매각 명령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미쓰비시가 즉시 항고했지만 기각됐으며 지난달 15일과 26일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에 의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강제 집행에 나선 원고 4명 중 3명의 압류 채권(상표권 2건, 특허권 4건)이 압류 절차를 거쳐 특별현금화(매각) 대상에 오르게 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법원의 배상 명령에도 일본의 전범기업은 항소를 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쓰비시가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사망해 이제 2명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일본은 공식 사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사건과 관련해 미쓰비시 측에 배상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