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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적 수정 필요"
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적 수정 필요"
  • 바른경제
  • 승인 2022.05.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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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시가격 체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원 후보자는 "공시가격은 산정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해서 공정가액 반영비율을 목표를 선언해서 인위적으로 맞추겠다는 것 두 가지 방향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현재와 같은 산정방식의 가격을 가지고 공정가액 반영비율로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