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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CPTPP 농업계 피해 우려…사외이사·부재지주 논란 정면 돌파(종합)
정황근, CPTPP 농업계 피해 우려…사외이사·부재지주 논란 정면 돌파(종합)
  • 바른경제
  • 승인 2022.05.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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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과 관련해 농업계 영향을 우려했다.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경력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과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장기간 보유한 부재지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정 후보자는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농업 현안 질의에 견해를 밝혔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적극 반박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CPTPP, 농업계 영향 클 것…피해 상응 지원 대책 필수"

정 후보자는 'CPTPP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15%가량을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다. 문재인 정부는 CPTPP에 대한 가입 방침을 정하고 추진계획을 지난달 의결했다.

정 후보자는 "국익 차원에서 (CPTPP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이 나게 되면 농업인하고 긴밀한 소통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지원 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진행이 만약 되면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CPTPP 가입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품의 관세 철폐로 최대 연간 4400억원 피해가 있다고 현 정부에서 발표했다"며 "(피해 규모가) 추가될 수 있는 게 중국이 지난해 9월 가입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가입 결과에 대해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범 분야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미개방 품목이 개방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농협 사외이사 경력 문제없어…정책 추진 도움 될 것"

농협 사외이사 경력에는 적극 반박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지난 14일까지 16개월간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로 재임했다.

정 후보자는 사외이사 재임 기간 총 18회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연 4800만원의 기본보수와 수당을 합쳐 총 7486만원을 수령했다. 이사회 1회당 416만원이라는 고액 보수만 받은 셈이다.

정 후보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농협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농협의 역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다"며 "농협이 빠진 농업정책은 상상할 수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외이사 경력이 (농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당연히 (사외이사 경력을) 지적할 수 있다"면서도 "농협은 다른 기업과는 차이가 있다"가 반박했다. 그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저에게) 사외이사 자리를 부탁했던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이 되면) 농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며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로서 역할을 한 게 농업 정책을 오히려 공정하게 수립하고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부재지주 지적에 "법적 하자 없어…농지은행 투기 강력 대처"

정 후보자는 충남 천안에 보유한 농지를 2011년부터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하며 부재지주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만 5세 때부터 현재까지 57년간 천안에 5339㎡ 면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경작 활동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해당 농지법이 제정된 1996년 이전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정 후보자의 농지 보유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농정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가족의 말 못 할 사연이 서려 있다"면서 "해당 농지는 부모님이 직접 경작해왔지만,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돼 2011년부터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해당 농지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거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 땅을 제 땅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를 받은 즉시 아버님 계좌에 입금했고,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전체 농지의 44%로 농지은행을 활용한 투기성 농지 보유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농지은행 투기 우려에)강력하게 대처하고 확실하게 하겠다"며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 부정…원유 차등가격제·온라인 경마 긍정

정 후보자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쌀 시장격리를 의무 조항으로 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서삼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공익직불금 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번에 우리 농업을 미래 쪽으로 제대로 끌고 가보자'고 말씀해주셨다"며 "언제든지 (국회의원들과) 상의할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당국, 청와대 등 제가 아는 네트워크를 동원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예산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공익직불제 기틀을 다지는 것은 지금 정부의 큰 역할이었다고 인정한다"며 "이번 국정 과제에 5조원이라는 수치가 들어가는데 반드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정 안 되면 예산 내부의 재구조화를 통해 (직불금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이었던 원유(우유의 원재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관련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낙농인들과 소통과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낙농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가 추진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원유가격 결정 방식에 시장 수요를 반영해 합리적인 우유 가격을 유도해 우유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낙농 단체들은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경마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이후 마사회가 파산 위기다"면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경마인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 법안을 발의했지만, 농식품부가 오기 부리는 것처럼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 등이 반대할 수도 있지만, 찬성하는 분도 있다"며 "이제는 (온라인 경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위원님들과 뜻과 방향이 같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gogogirl@newsis.com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