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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日수산물 수입, 국민 건강 문제…CPTPP 연계 사안 아냐"
이창양 "日수산물 수입, 국민 건강 문제…CPTPP 연계 사안 아냐"
  • 바른경제
  • 승인 2022.05.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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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고은결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CPTPP 가입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국내 농·수산업 피해 규모 및 대안과 관련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관련 자료를 인용해 농업은 15년간 연평균 853억원~4400억원 생산감소, 수산업은 15년간 연평균 69억원~724억원 생산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가 제시한 농수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방안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유관부처와 함께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CPTPP 가입을 위한 여건 조성에 진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참여가 중국 압박용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동주 의원의 질의엔 "특정 국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국간 공동의 이슈에 대응하며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협력틀'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IPEF를 통해 디지털, 공급망, 탈탄소화 분야에서 인태 지역 내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확보해 나가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PEF 참여 리스크와 보완책에 관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엔 "아직 출범 이전 단계이므로 리스크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우리 국익이나 산업에 부담이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keg@newsis.com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