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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약속 성기선에 “교육과정 누더기 안돼”
임태희,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약속 성기선에 “교육과정 누더기 안돼”
  • 바른경제
  • 승인 2022.05.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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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기자 = 6·1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진영 후보를 표방한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 실장은 17일 “성기선 후보가 특정 내용을 콕 집어 법제화를 약속한 것은 교육과정을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후보는 이날 성 후보의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공약에 대한 논평을 내고 “성 후보가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약속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교육전문가를 자임하는 성 후보의 자질이 매우 의심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논평에서 “성 후보는 지난 16일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교육감 후보 정책협약식에서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약속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실제로 약속했다면, 말로만 교육전문가일 뿐 실제로는 현장 실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짜 교육전문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현행 사회, 통합사회, 정치와 법 등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돼 있다”며 “일선 학교 교사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충실히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성 후보가 특정 내용을 콕 집어 법제화를 약속한 것은 교육과정을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고 더 획기적으로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 교사 자율성을 옥죄는 법제화 운운은 성 후보가 당장 철회해야 할 약속으로 판단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또 “특정 사안이 교육·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때마다 성 후보가 약속했듯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나 교육청 부서를 확대하는 방안은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으로 교육과정을 결국 누더기로 만드는 꼴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인권교육은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들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해 내실 있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만일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교사 의견부터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학교와 학생을 노동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반지성주의 반자유주의 전교조교육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성 후보는 전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전국 교육감 후보 정책협얍식에 참석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 13개 지역 시·도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17명이 참여했다. 후보들은 협약을 통해 올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