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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성들 "尹, 兵 봉급 공약 불이행 대국민 사과해야"
예비역 장성들 "尹, 兵 봉급 공약 불이행 대국민 사과해야"
  • 바른경제
  • 승인 2022.05.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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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로 기자 = 예비역 장성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비역 장성 단체 성우회는 18일 '국방 현안에 대한 정책 자문 회의 토의 결과'에서 "대통령 공약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 및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우회는 "병 봉급 200만원 수준은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의 병 봉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국방 예산 약 55조2000억원, 봉급 인상 예산 고려 시 국방 예산은 최소 60조원 이상(10%) 인상돼야 현 수준의 경직성 예산과 방위력 개선비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우회는 그러면서 "국방 의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전제로 군 복무 가산점, 주택 공약 가점 부여 등 다른 방법의 혜택(Advantage)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성우회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관해서는 "휴대폰 사용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며 전면 개방해 사용하되 병영 생활과 작전적 측면에서도 순기능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우회는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해 "북한의 선제 핵 공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군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방향은 상층·저층·상층 등 다층적 요격체계를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