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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지선 위해 검찰공화국 프레임…지지층 결집 시도"
與 "민주, 지선 위해 검찰공화국 프레임…지지층 결집 시도"
  • 바른경제
  • 승인 2022.05.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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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검찰공화국을 향한 노골적 계획 진행'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가져다 씌워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때리기를 통한 지지층 결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정책실장·민정·일자리·인사수석을 폐지하면서 민정수석이 맡았던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인사 검증, 사정 업무 등 역할이 분산됐고 법무부가 인사 검증 권한을 갖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권한을 행사해왔고 앞으로는 법무부장관도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상위법률인 국가공무원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어 법 체계상으로도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언급했듯이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시정하여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FBI가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국에선 의회 청문회 전 FBI가 백악관의 지휘를 받는 공직자윤리국(OGE), 국세청(IRS) 등과 함께 2∼3개월간 후보자의 경력, 재산, 음주운전, 가족 배경,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을 샅샅이 검증한다"며 "민주당은 법무부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을 또 다시 들고 나오고 있으나 미국에서 FBI가 인사검증을 한다는 이유로 FBI의 권한 강화에 대해 우려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더욱이 법무부는 자료 제공 등 인사검증 권한의 일부를 행사할 뿐 인사검증의 콘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에 대한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발목잡기와 검찰공화국 프레임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잡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앞서 김남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며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과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라며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동등하지만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불리는 소수의 특권 검사들만을 위한 것인가.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기려면 법령이 아니라, 법무부의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