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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쟁점 안건은
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쟁점 안건은
  • 바른경제
  • 승인 2022.06.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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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개최된 가운데 시의원 발의 조례안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11일 서울시의회는 전날 제308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1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13~16일 상임위원회, 17~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1일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계획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가 제출한 결산안, 조례 개정안 등 60여 건이 다뤄질 예정이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안건은 총 18건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광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비례)이 발의한 해당 안건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내용 중 택시요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요금 인상 절차가 간소화돼 한 달가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관리하는 '6대 공공요금'에 택시요금이 포함된 만큼 해당 조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도 공공요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서도 여러 의견이 많다. 해당 조례안은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관악2)이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례안 내용 중 논란이 되는 것은 '스스로 의사결정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어떻게 한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장애인 탈시설 자체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장애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시의회에 입법예고된 해당 안건에는 탈시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 2191개나 개진됐다.

시 관계자는 "탈시설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더라도 조례 개정안에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있다"며 "상임위나 간담회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배 국민의힘 시의원(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당 조례는 잠실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체육문화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이 교통체증, 소음 등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피해 지역을 한정하기 어렵고,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10대 시의회 임기가 6월 말로 제한된 만큼 해당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는 논란이 되는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 통과 시 재의 요구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은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서울시가 통과된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면 해당 조례안은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 발휘를 위해서는 다음 임시회·정례회에서 논의 후 재의결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