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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검찰 수사 놓고 여야 난타전
文 정부 검찰 수사 놓고 여야 난타전
  • 바른경제
  • 승인 2022.06.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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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권지원 정진형 여동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야당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출신 박상혁 의원까지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검찰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집권 때 우리 당 인사 보복수사 많이 했다'고 일축했고 대통령실은 "기획 수사 안한다"고 못박았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의 박 의원 소환조사 보도와 관련,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며 "모두가 예상한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 첫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정치보복 수사를 시작됐지만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당내 대응기구 수립을 통한 대응을 별렀다.

우 위원장은 같은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박 의원 윗선 수사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그 윗선은 어디까지냐. 이 책임은 누가 지냐"며 "인사에 관한 문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격분했다.

그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는 물러나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며 "누군지도 알고 있다. 그 분을 수사할 것이냐. 똑같이 백 전 장관처럼 처벌할 거냐.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 맡겨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잖냐. 이걸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게 정치보복 프레임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박 의원과 몽골 출장 전 통화에서 '참고인 조사' 출두 요청을 받았음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전통적인 검찰의 수사 패턴인데 이걸 제가 보복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검찰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이었다고 언급한 뒤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고 잠시 실소한 뒤 "민주당 집권시절에 우리 당 인사 보복 수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수사를 보복 수사 프레임을 씌워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재차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우상호 (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며 "그러면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사표 제출 강요로 이미 대법원까지 (실형이) 확정됐다"며 "대법관 누가 구성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 임명한 사람들이다. 대법원에서 블랙리스트 확정됐는데 산업부도 동일한 부분"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와 관련돼서 사직을 강요하는데 역할을 했던 분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하고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마치 정권이 바뀌어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우길 것이냐"고도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정치보복으로 우길 건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일어난 소위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으로 인정하는 건지. 그것도 인정한다면 우상호 (위원장)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우 위원장의 보복 수사 시작했다는 발언은 유감스러운 표현'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된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15일 페이스북에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수사를 자행해 놓고 이제 와서 시작도 안 한 사건을 보복수사한다고 난리를 친다"며 "그간 보복수사로 감옥에 갔거나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하나"라고 지적했다.

홍 당선인은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을 우회적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이 참에 수사하다가 중단한, 불법으로 원전 중단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와 울산시장 불법 선거 (의혹)에 관여한 최종 책임자도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은 죄가 많기는 많은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하기사 방탄복 주워 입기 위해 다급하게 국회에 들어간 사람도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치보복 수사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기획 사정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leakwon@newsis.com, formation@newsis.com,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