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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임기중 충북도의원, 징역형 확정…당선무효
'공천헌금' 임기중 충북도의원, 징역형 확정…당선무효
  • 바른경제
  • 승인 2019.07.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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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 지난해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57) 충북도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2000만원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지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한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며 "단순히 돈을 전달하기 위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13일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 청주시의원 박모(59)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 측은 "박씨 부탁을 받고 충북도당 위원장 측에 전달하기 위해 2000만원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금품을 단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배분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해 판단 재량 여지가 있다면 법에서 금지하는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단순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2000만원 전달 여부나 금액, 방법 등에 관한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현행법에 따라 임 의원은 도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hey1@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