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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 나선다…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 나선다…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 바른경제
  • 승인 2022.06.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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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희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규제지역 일부도 빗장이 풀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수도권에서도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생기면서 규제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신중을 기해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입주예정물량 증가 등 상당한 공급이 지속되는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이른바 '핀셋 조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기, 인천 대부분이 규제지역…집값 하락세에 해제 요구 '봇물'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뉜다.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부담이 커지고,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청약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경기는 2017년 과천과 성남분당을 시작으로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또 고양, 군포, 부천, 안산, 오산, 평택 등 경기도 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市)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인천은 집값 상승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규제지역에 편입됐다.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나머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수도권에서도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청약 시장 열기도 급격히 식으면서 규제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기에서는 동두천과 파주, 안산, 김포, 양주 등이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고 인천 역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지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집값 자극 우려에 수도권 해제는 신중" 핀셋 조정 가능성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3~1.5배 이상 높아야 한다. 최근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는 치솟으면서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 경기와 인천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2.1%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경기가 0.09% 하락했고, 인천도 0.18% 떨어졌다.

올해 들어 청약 열기도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20일 기준)은 경기가 2021년 25.4대 1에서 9.7대 1로 떨어졌다.

인천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21.4대 1)와 비슷한 21.3대 1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 최저 당첨가점은 2021년 47.4점에서 올해 38.7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수도권의 경우 규제지역 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는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인천의 경우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입주예정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상당한 공급이 이뤄지는 만큼 '핀셋 조정'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인천의 입주예정물량은 지난해(1만9258가구)보다 2배가량 많은 3만7907가구다. 2023년 입주예정물량도 4만 가구가 넘는다.

임 수석연구원은 "최근 대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집값 떨어지고 있고, 미분양도 늘고 있는데 여전히 입주물량이 상당해 비교적 집값을 자극할 요인이 적기 때문"이라며 "인천 역시 내후년까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대규모 공급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