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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 난항 속 北미사일 발사…美 양보 유도·북핵 이슈 환기
북미 협상 난항 속 北미사일 발사…美 양보 유도·북핵 이슈 환기
  • 바른경제
  • 승인 2019.07.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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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윤 기자 = 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은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해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2~3주 내에 실무협상을 갖고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판문점 정상 회동 이후 한 달 가까이 됐지만 북한은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이유로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실행하려던 남한 정부의 쌀 지원을 거부했다.

현재 북한이 미국식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고 미국도 북한에 협상을 재개할 때 새로운 입장을 취하길 바란다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두고 북미간 이견이 여전해 물밑협상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3일 새로 건조한 잠수함 시찰에 이어 77일 만에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이날 쏘아올리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다음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에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을 통보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도 무산됐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다음달 실시되는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비핵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깔린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한 다음 날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점도 의도된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북미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정상들에게 서로 양보를 받으란 미션을 받고 왔으니 실무협상이 안 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이고 제재완화를 포함한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미국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에서) 단계적 접근으로 제재완화를 받아내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협상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미국이 처음에 빅딜을 얘기하다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유연성, '핵 동결' 얘기가 나와서 북한이 자신들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성과도 사라지게 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으로 북핵 문제가 미국의 관심에서 후순위로 밀리자 북한이 북핵 이슈로 관심을 돌리고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또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북미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고, 잘 관리 받아야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준 것 같다. 비행거리가 430㎞라는 것은 괌이든 오키나와 군사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식량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작은 걸로 우리를 딜하지 말라는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북미가 서로 새로운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북미 실무협상 재개는 당분간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북한이 8월 한미연합훈련 연습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북미 실무협상이 연합훈련 이전에는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북한이 계속 시간을 지연할 것으로 전망된다.
shoon@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