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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년 방위비 포함안되는 '국방관계예산' 검토…대만 유사시 대비"
"日, 내년 방위비 포함안되는 '국방관계예산' 검토…대만 유사시 대비"
  • 바른경제
  • 승인 2022.09.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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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기자 =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내년도부터 각 부처 안보 관련 비용을 합산한 '국방관계 예산' 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방위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목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년도부터 '국방관계 예산' 마련 검토에 돌입했다. 방위성 이외의 부처가 소관하는 인프라 정비, 우주·사이버 관련 비용, 과학기술 연구비 등을 상정한다.

특히 대만 유사 등을 상정하는 사태에 부처 간 대비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에 둘러싸여 안보 환경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도 방위력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정비에 치우치기 쉬웠던 예산을 국방에 관한 개념을 넒게 잡아 미국, 유럽형에 가까운" 형태의 예산 틀을 꾀한다고 분석했다. "부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구조로 안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부연했다.

일본 방위비는 방위성이 소관하는 예산만을 말한다. 다른 부처의 방위 관련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대만 유사시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만 유사시 민간 공항·항만을 자위대와 미군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인 대피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주요 인프라를 정비하는 예산은 국토교통성, 공공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안보와는 관계가 없는 취급을 받았다. 이를 국방관계 예산으로 묶겠다는 생각이다.

무인기와 사이버 기술, 연구 지원의 필요성도 지적된다. 경제산업성, 내각부가 가진 조성 예산도 안보와 연결되는 일이 적다.

일본 정부는 국방관계 예산으로 연결시킨다. 모든 부처가 방위력 강화에 임하기 쉬울 것으로 기대한다.

집권 자민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1% 수준에서 2%까지 끌어올리려면 1년에 1조엔 가량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방위성이 홀로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국방관계 예산으로 다른 부처의 경비도 포함해 계산하는 편이 예상 팽창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국방관계 예산이 생기면 방위성의 필요 예산이 억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