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9-25 10:10 (일)
美 상원 외교위, 中 반발 예상 속 대만정책법 통과
美 상원 외교위, 中 반발 예상 속 대만정책법 통과
  • 바른경제
  • 승인 2022.09.15 08: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자비 기자 =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법안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상원 외교위는 대만정책법안(TPA, Taiwan Policy Act)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됐다.

대만정책법은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공동발의해 초당적인 협력을 거쳐 지난 6월 발의됐다.

이 법안은 대만을 미국의 주요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45억달러(약 6조2730억원)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당)은 "대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지 않으면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미국과 중국이 1979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지켜왔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상원 의원들은 이날 이 법안이 미국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했다.

짐 리쉬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오히려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할 이유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백악관과 일부 상원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연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