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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인사청문회 27일 가닥…그간 제기된 논란은?
복지장관 인사청문회 27일 가닥…그간 제기된 논란은?
  • 바른경제
  • 승인 2022.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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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기자 = 여야가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지명된 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만큼 조 후보자가 오는 10월4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무사히 인사청문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일정(안)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27일 전체회의 안건에는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과 함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포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쯤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조율했으며 최근 일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지난 7일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앞서 두 명의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해 장관 공백이 길어진 만큼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후보자 지명 이후 야권에서는 검증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조 후보자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한 채를 2억3100만원에 전세를 내줬다. 이에 실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를 줘서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조 후보자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와 함께 생활할 필요가 있어 자녀의 학교 인근의 전세 아파트에 입주해 거주하고 있었다"며 "세종 근무 시에는 후보자 부인이 근무지 관계로 충북 오송에 임차한 거주 공간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1가구 1주택을 보유 중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본 바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5~2006년 조 후보자가 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경기 안양 동안구 내에서 여러 차례 주소 이전을 했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5년 7월 경기 안양 동안구 평촌동 소재 아파트에 전입을 신고했다가 2006년 11월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처가로 주소를 이전했다. 그러나 한 달여 뒤인 2006년 12월 평촌동 아파트로 다시 전입 신고했다.

이를 두고 중학교 배정을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후보자 측은 학교 배정 때문에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입시에 유리한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후보자 측은 "자녀가 초등학교 시절 주변 학생들과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며 "맞벌이 하는 부모 입장에서 오랜 고민 끝에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입학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 실제 돌봐주신 외할머니가 계신 도로 건너편의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해명을 내놨다.

연말정산 때 고인이 된 장인을 피부양인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했으며, 잘못 공제된 167만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조 후보자가 무사히 청문회 절차를 밟아 장관으로서 출석하게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지난 5월부터 복지부 제1차관으로서 복지·인구 분야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