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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독 관행 개선...어떻게 바뀌나
금감원, 감독 관행 개선...어떻게 바뀌나
  • 바른경제
  • 승인 2022.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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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감독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반론권도 강화해 감독당국의 제재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독·제재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업무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금융사의 수용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독 절차의 사전·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금융사가 잘 적응하도록 돕겠다"며 "사후적으로는 금융사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등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금감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은행권의 행정소송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금감원의 검사제재 개선 요구가 더욱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전 우리은행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문책경고 취소청구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해 상고한 상태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사의 대주주 변경·신사업 인허가 심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심사 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내용은 심사 요건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간 금감원은 규정에 없어도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대주주 변경 심사를 종종 지연해왔다.

신사업 인허가와 대주주 심사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 기한도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사는 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금감원의 심사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에 금감원의 제재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자료요청권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론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인데, 금융사에 제공하는 제재 관련 자료공유 범위를 확대해, 대심제를 충분히 대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한정됐던 대심제를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론권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