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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與 지도체제 정비 후 첫 당정협의서 野 맹폭
당정대, 與 지도체제 정비 후 첫 당정협의서 野 맹폭
  • 바른경제
  • 승인 2022.09.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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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김승민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국민의힘 지도 체제 정비 이후 첫 이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과 친(親)노조 성향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정대는 당 지도체제 정비에 맞춰 소통 강화와 민생 행보 강화를 다짐하기도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당정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과잉 생산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을 추진 중이다.

정 위원장은 또 "당정은 민생을 챙기고 국정 동력을 살리는 정기국회를 만들어갈 책무가 있다"며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가계와 기업이 진 빚 합계가 4345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무섭게 늘어나서 심각한 금융 부담으로 작용해 국민이 체감할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집권여당으로서 여러 걱정을 끼친 점도 적지 않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됐고, 점점 지도체제가 정비돼가고 있다. 오늘 당정협의회를 새출발 삼아 당정이 심기일전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교체가 됐지만 압도적 여소야대 상황이고, 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인해 흔쾌히 협조하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여론의 힘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 측의 분발을 촉구하고,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뼈 있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게다가 당은 당대로 불안한 요소가 있고, 정부 측은 출범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인사 세팅이나 내부 협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에 최근 시기가 정권 5년의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당정이 주요 사안을 논의해 의견을 하나로 만들고 국민에게 꾸준히 설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협의는 매우 뜻깊고, 선정한 주제도 매우 잘 된 것 같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기미를 보이는 것 같다. 환율이 급등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계속되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다"며 "물론 미국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직접적 영향이겠지만 그간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방만하게 운영한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생각한다"고 전 정권을 직격했다.

이어 "이번 경기 침체가 저희가 걱정되는 건 단순한 경기 싸이클적인 것이 아니고 많은 세계 석학들 얘기하듯 세계사적 변곡점 아닌가 그래서 더 우려하고 있다"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향도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 보다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 실장은 "만약 지금 상황에서 또 지난 정부에서 많이 쓴 돈을 마구 뿌린다든지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나 또 노조 편향적 정책을 또 재현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 청년 미래도 암울해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오늘 양곡관리법이나 노조 관련법도 그렇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점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거듭 전 정권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저희가 과거 사례를 볼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 있다. 하나는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둘째는 가짜뉴스가 급증했다"며 "앞으로 서민 을 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하는 태도로 해야 할 것 같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지금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한 거 같아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다만 현재 국정운영은 국회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현실이라 국정운영이 더욱 어려운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은 향후 국정 최우선 순위를 민생과 경제안정에 두고 최선 다하겠다. 당과도 늘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협의회는 경륜과 통찰력을 갖춘 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참석했다"며 "앞으로 당정간 소통을 더욱 원만히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당정 소통과 협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당정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10월부터는 국정감사, 법안 예산 심사가 본격 시작된다.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정부 정책과 성과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민생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양곡관리법 대응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책, 금융 부담 경감 대책,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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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