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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신설 이후 11개월 간 69명 기소…"직장동료 60명"
스토킹 처벌법 신설 이후 11개월 간 69명 기소…"직장동료 60명"
  • 바른경제
  • 승인 2022.09.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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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우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법 신설 이후 직장 내 스토킹 범죄로 총 69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신설 이후 총 69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된 이들 중 사용자 등 고용관계가 9명(23.2%), 직장동료가 60명(76.8%)이었다.

직장 내 성폭력 범죄 현황은 ▲2017년 1645건 ▲2018년 1599건 ▲2019년 1547건 ▲2020년 1665건 ▲2021년 1617건 발생했다. 올해는 6월까지 734건이 일어났다. 이 중 사용자 등 고용관계 2777명(31.5%), 직장동료 6030명(68.5%)이 기소됐다.

진 의원실은 고용관계에 의한 기소율이 낮은 이유로는 현행법상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권력관계가 작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2차 가해의 굴레로 내몰 가능성이 높고, 직장 내 권력관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번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목도했듯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처벌 실효성을 강화해 직장 내 권력관계가 스토킹 범죄의 은폐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스토킹 범죄가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고용노동부가 의무적으로 근로감독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