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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워지자 식당·렌터카에 불 지른 60대, 2심도 실형
코로나로 어려워지자 식당·렌터카에 불 지른 60대, 2심도 실형
  • 바른경제
  • 승인 2022.12.0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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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 코로나19로 식당 운영이 힘들어지자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과 렌터카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7)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5시께 대전 유성구의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렌트해 사용하던 차량 내부에 번개탄 10개를 넣어 불을 붙이고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인근에 차량을 주차,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들어가 가스 밸브를 모두 열어 가스가 나오도록 한 뒤 가스 점화기를 이용해 가스레인지 화구에 불을 붙여 식당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불로 경량철구조 조립식판넬 지붕 건물 1채 138.24㎡가 불에 탔다.

앞서 지난해 12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대부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식당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B씨에게 285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점포 임대료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실적이 좋지 않자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방화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임을 감액해주지 않았다며 보복 목적에서 방화한 게 맞다고 보이며 사건 범행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라며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됐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정상은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라며 “이를 모두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