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은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올해 자체 브랜드 과제로 지정하고 연내 개정을 추진해나간다.

기재부는 6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성과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올해 민간 주도하에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들을 '2023 자체 브랜드 과제'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간다.

지난달 7일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기재부는 올해 안에 거래불편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

조달 분야와 관련해서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판로 촉진을 통한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관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수의계약과 구매면책, 시범구매 등 공공조달 진입에 혜택 부여한다.

국가계약은 건설 이외의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도입하는 등 입찰 심사기준을 명확화하고, 입찰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이외 올해 재검토해야 하는 8건의 규제에 대한 연장 심사를 엄격히 해나갈 예정이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이 해당한다.

방 차관은 "기재부가 솔선해서 소관 규제의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어려운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정부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민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다.

전문적인 정책 용어를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확대·강화한다.

아울러 기재부 대학생 기자단 활동 등 국민들이 정책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고, 누리 소통망(SNS)과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경제정책을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해석한 '청춘 경제번역기'를 제작하고, 세대와 수혜자별 대상에 맞춰 주요 핵심정책을 추려 전달하는 '쏙쏙 경제정책' 등 SNS 홍보물도 제작한다.

기재부는 1차관이 주재하는 전담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자체 규제 개선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업무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수사례 실적을 내부 성과 평가에 가중 반영하는 등 방안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2023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신산업 활성화 1건과 투자·일자리 창출 9건 등 10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내 시행령과 규칙 등을 개정을 완료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