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차민 기자 =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의 재정 지원 세부 지침과 가드레일 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방미한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부터 사흘 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상무부, 백악관 등 미국 정부 측 고위급 인사와 미국 의회, 주요 싱크탱크 등을 만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산업에 대한 527억 달러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한 바 있다.

다만 반도체 지원을 받기 위해선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투자를 10년 동안 제한받는다는 가드레일 조항이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현재 보조금 지급 조건들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기술권 침해가 우려되어 대(對)미 투자 매력도를 낮춘다는 점을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

또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고도화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향후 국내 기업이 미국 상무부와 보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상 여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 통상 현안을 논의해왔는데, 이번 안 본부장의 미국 방문도 그 일환이라고 보여진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이 발효되자마자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보낸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9월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개최했으며, 지난달 산업부 1차관은 미국을 방문해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계와도 소통을 이어가는 중이다.

안 본부장은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미국 출장 전 반도체 통상현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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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