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새만금청 갈등 핵심은? '수상태양광 투자형 발전사업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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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와 새만금청 갈등 핵심은? '수상태양광 투자형 발전사업 이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5.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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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간 갈등은 수상태양광 투자형 발전사업을 둘러싼 이견이 핵심이다.

군산시가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개발청의 독단행정을 비판하고, 또 새만금개발청이 무리한 주장이라 반박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새만금개발청이 투자형 발전사업으로 500㎿(메가와트) 중 300㎿규모의 인센티브를 부안군과 김제시 매립용지 개발에 제공키로 하면서 군산시와의 갈등은 시작됐다.

부안 테마마을 조성 100㎿, 부안 해양관광단지 조성 100㎿, 김제 첨단산업 복합단지 조성에 100㎿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은 총투자비가 각각 약 3,000억원 이상씩 들어갈 예정이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장기간 수익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대신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작년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것이 대표적이다.

군산시는 투자형 발전사업 500㎿ 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 수역 전부가 군산시의 관할 구역인데도 정작 그 인센티브는 부안과 김제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투자형 발전사업 500㎿ 중 60%(300㎿)가 부안과 김제에게 돌아가는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도전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게 군산시의 입장이다.

게다가 시는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이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와의 협의없이)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시의 주장처럼 새만금지구는 군산수역이 아닌 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없는 공유수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사업권은 군산만이 아닌 새만금 전체가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사업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발전사업 연계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군산시의 주장을 수용할 뜻이 없다는 의미다.  

군산시는 내 땅에서 나온 농산물을 주인과 제대로 상의없이 경작인 마음대로 왜 남에게 주냐는 것이며, 경작인은 군산시를 땅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꼴이다.

결국 시와 새만금개발청간의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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