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도시 앙금' 市와 새만금청 관계 '투자형 발전사업'으로 더 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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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도시 앙금' 市와 새만금청 관계 '투자형 발전사업'으로 더 꼬였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5.12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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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새만금개발청간 불편한 관계 지속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지난 번 새만금 수변도시를 둘러싼 앙금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수상태양광 투자형 발전사업을 놓고 다시 붙었다.

시와 새만금개발청이 다시 껄끄꺼운 관계가 된 것이다.

더욱이 이 불편한 관계는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치 양보없는 시와 새만금개발청간 언론전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개발청의 독단 행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군산시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개발청의 독단 행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군산시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을 맹비난했다.

이에 맞서 새만금개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언론전(言論戰)을 벌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새만금개발청이 투자형 발전사업으로 500㎿(메가와트) 중 300㎿규모의 인센티브를 부안군과 김제시 매립용지 개발에 제공키로 한 것이 이번 갈등의 발단이다.

군산시는 투자형 발전사업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 수역 전부가 군산시의 관할 구역인데도 정작 그 인센티브는 부안과 김제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게다가 시는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이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와의 협의없이)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시의 주장처럼 새만금지구는 군산수역이 아닌 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없는 공유수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사업권은 군산만이 아닌 새만금 전체가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사업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강 시장과 신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새만금개발청은 다음날인 7일 보란듯이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사실상 군산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작년 스마트 수변도시에 이어 올해엔 투자형 발전사업 충돌

작년 새만금 수변도시 갈등 당시 시내에 내걸린 현수막
작년 새만금 수변도시 갈등 당시 시내에 내걸린 현수막

 

사실 군산시와 새만금청간의 갈등은 새만금 수변도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5월 군산시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에 침묵을 지켜오다 "진중한 검토가 있기를 요청한다"며 사실상 새만금청에 반기를 들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에 새만금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지역간 갈등과 불신을 키울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반대 논리 중 하나로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 중인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때 역시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를 비롯해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결정했다고 독단적이며 일방적인 행정방식에 대해 일침했다.

이후 지역 사회단체가 앞장 서 수변도시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1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시의회도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재검토 촉구 성명과 함께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했다.

그런 뒤 코로나19 확산과 올해 1월 대법원이 새만금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원고인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다툼의 동력을 잃었다.

이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도 같은 패턴으로 흐르고 있다.

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 시의회와 사회단체가 잇따라 성명서를 읽고 새만금개발청을 항의방문하는 순이다.

문제는 시가 문제로 삼고 있는 수상태양광 투자형 발전사업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지다.

즉 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형 발전사업 계획을 수정해 새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재추진할 수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지적이 많다.

새만금개발청이 시의 요구대로 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또 만에 하나 그렇게 할 경우 부안군과 김제시의 반발까지 불러와 새만금개발청의 행정 신뢰는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

 

#시의 속내는?…2단계 사업 900㎿ 군산에 우선 배정해야

그렇다면 시의 속내는 무엇일까.

앞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단지 및 RE100 산단조성을 위해서는 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이 현재 확정되지 않은 2단계 사업 900㎿에 대해 새만금산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조기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 확정시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군산시에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와 새만금청 간 갈등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좀처럼 풀리기 어렵게 됐다.

결국 작년 새만금 수변도시 문제로 여전히 감정이 개운치 않은 상황에서 시와 새만금청 사이는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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