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도의원 명예훼손 혐의 '피소'…“의정활동 재갈 물리는 행위”
상태바
조동용 도의원 명예훼손 혐의 '피소'…“의정활동 재갈 물리는 행위”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6.24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의회 강력 대응… 만장일치 규탄결의안 채택
새만금솔라파워, 조동용(군산 3) 도의원 경찰에 고소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한 조동용(군산3‧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새만금솔라파워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도의회는 23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새만금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이자 도의원을 고소한 것은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고약한 행태”라며 만장일치로 새만금솔라파워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동용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전북도민이 얻어야 할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새만금솔라파워를 비판하며,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전북 도정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조 의원은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새만금태양광사업에서 지역기업이 40% 이상 지분참여를 하고, 지역 기자재를 50%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를 30% 이상으로 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한수원은 약속을 어겼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음에도 전북도지사는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거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새만금솔라파워는 우선 사업대상자로 한화컨소시엄으로 결정했는데,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광주소재 제일건설 컨소시엄의 입찰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사업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셨다면 전북 미래가 걸린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라”고 언급했다.

앞서 조 의원은 한수원의 파트너사인 현대글로벌의 특혜 사업권 부여와 이해당사자인 새만금개발청 직원과 한수원, 기업의 부적절한 골프회동, 입찰과 관련한 사전정보 유출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골프 모임 의혹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골프 모임을 공식 인정했고, 한수원은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

한편 수상태양광사업자인 새만금솔라파워는 한국수력원자력(81%)과 현대글로벌(19%)의 지분으로 이뤄졌다.

아래 내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조동용 도의원 고소행위 규탄결의안의 원문이다.

<규탄 결의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81% 지분을 가지고 지배기업으로 있는 주)새만금솔라파워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이는 명백히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부당한 행위로서 몰상식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고소 요지를 보면 아연실색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이자 전라북도의회 의원인 피고소인이 지역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주장한 내용과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피고소인을 포함해서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측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주장해온 바는,

첫째, 새만금솔라파워의 19%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벌의 지분확보 과정 의혹 제기 및 진상조사 요구,

둘째, FRP 부유시스템 특허 관련 의혹 제기

셋째,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있는 자재 사용 금지 및 친환경 자재 사용 요구

넷째, 한수원의 300MW 입찰 불공정성 문제 제기 및 저조한 지역업체 참여율 비판

다섯째,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 현대글로벌 관계자 상호간 골프모임 진상조사 요구와 같은 사항들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과 요구사항들은 사적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도,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 등 관계기관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다. 피고소인은 민간위원으로서 지역상생과 지속가능성 등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와 목표를 온전히 실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합리적이고 공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었다.

더욱이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위원이자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공적 태도이자 책무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이 민간위원이자 전라북도의회 의원인 사람을 고소한 것은 상호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공식적으로 발족시킨 민관협의회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동시에 광역의회 의원의 마땅한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려 의정역량을 무력화시키려는 몰상식한 태도이며, 공공기관으로서 망각해서는 안 될 공적 책무를 스스로 져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사사법절차를 악용하여 겁박하려는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라 대화와 숙의를 통해 공론의 장을 열어나가는 일이다. 의혹이 있으면 투명하게 해소하고, 비위행위가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며, 오해가 있으면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한수원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해당 고소를 고집할 경우 거도적인 역량을 집결시켜 전면적인 저항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져버린 한수원의 부당 고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민간위원이자 광역의회 의원의 비판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한수원의 몰상식한 처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낱낱이 밝혀라.

하나, 한수원은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복귀하라.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명백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