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의 Issue 群山] 도시재생 이익 '주민에 돌려주기' 지속가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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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의 Issue 群山] 도시재생 이익 '주민에 돌려주기' 지속가능 전략
  • 조동용 전북도의원
  • 승인 2021.06.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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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도의원(군산 3선거구), 전북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장, 원광대 도시계획박사과정 수료
조동용 도의원(군산 3선거구), 전북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장, 원광대 도시계획박사과정 수료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올 지는 미지수다.

전면철거형 도시재정비사업에서 공사 시작 후 2~3년 안에 지역의 변화를 실감할 수 없게 되어 회의감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도시재생사업은 시간 싸움이다.

뿐만아니라 예산,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재생사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로 되었다.

전북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4년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곳이 사업지구로 선정되었다. 예비사업 33곳, 전북형 도시재생 3곳을 포함해 총 74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38곳 사업지구 중 2곳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5곳은 올해 종료예정이다. 나머지 31곳은 추진 중이다.

전체 도시재생 사업지구에 투입되었거나 투입할 사업비는 총 5,478억에 달한다.

도시재생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 3~4년간의 사업이 종료된 사업지구에 대한 후속지원 여부다. 사업기간 내 건축한 커뮤니티 시설 등이 사업종료 이후 운영주체가 모호해 빈 채로 방치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사업기간 내 운영되던 각종 커뮤니티 프로그램 또는 마을축제프로그램 등도 마찬가지다. 지원이 종료되면서 현장지원센터의 역할마저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주민들을 결속시킬 어떤 연결고리나 추진동력이 사라져 버린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부마저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를 늘리기만 바빴지 사업종료 이후 후속지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도시재생사업은 긴 호흡으로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정부, 지자체와 민간의 도움과 역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세마에스트(SEMAEST)라는 도시재생전문 공공기업을 만들어 낙후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발전, 유지하기 위한 일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파리 도시재생의 사업기간은 단계별로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세마에스트들이 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해 빈 상가를 직접 매입하거나 소유주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 들어올 소매상인들에게 18년에서 25년의 장기임대를 내주고 있다.

중장기적인 임대기간 보장과 임대료 지원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도움이자 매력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마케팅 등에선 지역연대와 네트워킹 지원도 병행한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가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만 행정의 소관하에 추진할 수 있을 뿐 자체사업을 통한 자율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마저도 사업기간이 끝나면 센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담당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이유로 2년마다 바뀌고 실적 때문에 신규공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모두가 공모선정만을 실적으로 여길 뿐 진정한 도시재생을 위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주민 스스로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서울시의 경우 커뮤니티펀드를 통한 주민자원 보상 지원제도를 준비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주민회의 및 세미나 참석, 재능기부 및 사유공간 제공 등 주민활동을 자원으로 보고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상은 커뮤니티 운영자금 및 지역화폐 등으로 이뤄진다. 이 제도로 커뮤니티 공간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또한 주민조직은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다.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엄밀히 말해 정부주도형 사업이었고 도시재생의 선도지역으로서 전북지역만의 선도적인 도시재생모델을 제시를 통해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예비사업과 뉴딜사업 중간과정에 전북형 지원사업을 통해 뉴딜사업의 안정적 선정과 추진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뉴딜사업 종료 이후 중장기적으로 재생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커뮤니티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파리의 예를 들었지만 지금의 프랑스 파리의 도로 등 도시계획이 완성된 것은 중세도시에서 근대도시로의 대개조가 이루어진 지난 19세기였다.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파리는 도시축과 녹지공간 등 당시의 도시 모습과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낡은 도시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생 중이다.

산업혁명으로 가장 먼저 근대도시로 변모한 영국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시의 쇠퇴를 경험했고 가장 먼저 도시재생을 추진했던 나라다. 지금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분명 과거의 속도보다 미래의 변화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글로벌 시대지만 한국은 특히 더 빠르다.

하지만 발 빠른 대처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만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업도 있다. 적어도 침체한 도시를 살려내는 재생사업은 더 절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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