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공무원노조연맹 “지방자치의 고유성과 독립성 훼손 행위는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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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공무원노조연맹 “지방자치의 고유성과 독립성 훼손 행위는 적폐”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7.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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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전북본부‧ 전북연맹 ‘전북도의 일방적 인사 폭정 저지 1만인 서명’ 성명발표
“일방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목소리도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전북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이하 전공노 전북본부)는 지난 12일 ‘전라북도의 일방적 인사 폭정 저지 1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전북연맹‧ 전공노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는 지방자치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 들고 “예산과 감사 권한을 쥐고 있는 전북도의 전근대적인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 시군의 공직현장은 코로나 19와 재난지원금 지급, 현안업무처리 및 잦은 악성민원을 처리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면서 “인사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깊은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져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도는 90%이상이 5급 이상의 직위로 퇴직하지만 14개 시군은 태반이 6급이하로 퇴직하고 있는 현실은 아무리 직제와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정의와 공정에 부합되는 것인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인사교류라는 명목 아래 수십년째 전북도의 일방적인 인사 적폐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의 폐해로 의당 시군공무원에 돌아가야 할 승진의 몫을 고스란히 전북도에 빼앗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북도가 말하는 인사교류는 서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조건에서 이뤄지는 게 정상적인 교류이지, 지금과 같은 전북도와 시‧군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교류가 아니라 일방적인 내려꽂기”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저지시켜 14개 시군공무원들이 아등바등 전북도만 전입하려 하지 않고 지역에서 소신껏 주민들을 위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열심히 일하면 부단체장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싹트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양대노조는 전북도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대표적인 적폐로 간주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의 횃불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투쟁의 대열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 내부도 전북도의 교류문제에 있어서 기술직 5급 간부만 파견될 뿐 군산시 직원의 동등한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전북도의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군산시 건축직과 지적직 등 소수직렬의 인사적체문제는 심각, 사기 저하를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로 전락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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