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관할권 논란 '고군산 케이블카사업' 결국 市가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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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관할권 논란 '고군산 케이블카사업' 결국 市가 주도한다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7.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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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부지 관할권 애매한 ‘한 지붕 두 기관체제’ 벗어날 듯
‘새만금청 vs 군산시’ 미묘한 신경전 탈피… 市 주도 아래 탄력
공사 추진 등 행정절차 진행 중… 오는 2024년 준공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감도./사진=군산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감도./사진=군산시

 

고군산케이블카사업이 ‘한 지붕 두 기관체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케이블카사업은 그동안 사업부지의 관할권이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으로 나뉘어져 사업추진 주도권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왔으나 시가 앞으로는 도맡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청이 시의 사업 주도권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와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상반기부터 신시도~ 무녀도 구간에 4.9㎞ 길이의 고군산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내년까지 시설 결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마치고 오는 2024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온 새만금개발공사는 최종 낙점된 신시도~ 무녀도 구간이 고군산군도 특유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관광객 확보와 잠재적인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등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 6월 상호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법인 설립, 관련 용역 등을 도맡고, 시는 시민참여와 행정인‧ 허가를 담당하는 역할분담체제였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해당사업부지의 관할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사업부지의 관할권이 새만금청(새만금권역)과 군산시(새만금권 이외지역)로 이원화되어 있어 양측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됐다. 시는 주목받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을 마냥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었지만 초기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새만금청의 역할론에 수세적인 입장이었다.

시가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지역여론 때문이었다.

고군산군도의 마중물 및 랜드마크 역할을 위한 최장 케이블카 건립은 물론 새만금지역의 관광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헤게모니를 군산시가 잡아야 한다는 논리와 여론이 거셌다.

시는 이에 따라 고군산군도와 기존 원도심권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추진을 위해 새만금청에 시민여론과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다.

새만금청의 결단으로 시의 주도권은 확보했지만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이 남아 있다.

유사 사례가 없어 관련 법규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면밀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는 새만금청의 관련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도와 관련된 결론은 이미 난 상태지만 최근 새만금청의 정기인사 등으로 남은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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