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지역화폐 예산 삭감?…군산사랑상품권 규모 축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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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지역화폐 예산 삭감?…군산사랑상품권 규모 축소되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9.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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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상품권/사진=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사진=군산시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산지원을 대폭 삭감할 방침인 가운데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지원이 삭감될 경우 군산시의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와 할인율이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 1조522억원에서 내년 2,403억원으로 무려 80% 가까이 삭감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으로 증가했던 지역 상품권 발행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市, 2018년부터 올해까지 1조7,910억 상품권 발행

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왔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내역/자료=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내역/자료=군산시

 

4년여에 걸쳐 지금까지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류가 전체의 63.2%인 1조1,330억원, 모바일은 3,580억이다.

2018년 91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4,000억원, 2020년 5,000억원, 2021년 5,000억원 등이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및 할인혜택 대폭 축소 위기

정부의 이 같은 안이 국회 심의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군산시의 내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상품권을 살 때 10% 깎아주는 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했는데, 이 돈을 줄이면 재정이 취약한 시가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품권 발행 규모와 할인율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내년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10% 할인 혜택도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만큼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 "지역화폐 예산 삭감하면 최대 위기 맞아"

지역화폐 예산삭감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군산의 경우 고용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계속돼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상당기간 필요한데 지역화폐 예산마저 삭감하면 최대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복태만 군산시 상인연합회 회장은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은 코로나19까지 겹쳐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깎으면 군산은 경제공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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