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등 초유의 변화 속에 맞는 내년 시청 인사 '초미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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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등 초유의 변화 속에 맞는 내년 시청 인사 '초미의 관심'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12.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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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초읽기… 공직사회 ‘술렁술렁’
서기관 자리 2명이냐 3명이냐도 초미의 관심사… 관련 직렬 전면전 돌입
서울사무소장‧ 노무 관련 직렬 직급 상향 여론도… 현직급 조정 가능성
군산시청
군산시청

군산시의 내년 인사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라는 대대적인 변화 속에 전개될 예정이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변화의 핵심으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서기관 승진 자리의 추가 여부 등까지 거론되고 있어 조직 안팎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부수적으로 부단체장 자체 승진 문제까지 부상하고 있어 그 결과를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과연 내년 인사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 시의회 인사권 독립 ‘기대와 우려 교차’… 어디로 가야 하나?

당장 집행부와 의회의 조직 분리 등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의회 잔류 여부 등을 두고 당분간 극심한 혼란과 후폭풍까지 일어날 상황에 놓여 있다.

근본적인 구조 변화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13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 법규대로 하면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는 내년 정기인사를 끝으로 시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는 종료된다.

의회 소속이면서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감안, 지방자치법이 처음 생긴 1988년 이후 혁명적인 변화다.

전국적인 광역의회와 전국 기초의회와 마찬가지로 군산시의회 사무처의 조직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상호 간의 조직 논리로 번지고 있는 상태다.

집행부는 조직 전체적인 입장에서 제어하려는 반면 의회에선 최대한 조직을 키우기 위한 온갖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상황변화에 맞춰 공직사회의 눈치 싸움은 그야말로 모든 직렬과 직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집행부 잔류와 시의회 전출 여부의 선택을 앞두고 승진 기회와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해 어느 쪽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지를 놓고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다.

공직자의 모든 선택기준 중 핵심요소는 누가 뭐래도 ‘승진 기회’다.

또 다른 것은 업무 강도다.

회기 중을 제외하고는 다소 업무부담과 강도가 약한 의회직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위직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신규채용이나 인사교류 등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이 없을 정도 깜깜한 상황인데다 그 규모와 형태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향후 의장이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 폐쇄적인 흐름과 (인사에 관한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회와 의원들의 입김(갑질)이 크게 좌우되는 점은 부정적인 요소이자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될지 여부다.

# 내년 인사의 꽃 ‘서기관 승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도 독립이지만 내년 인사의 최대 관심은 ‘서기관 승진’이라 할 수 있다.

내년 서기관 퇴직자는 진희병 경제항만혁신국장과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등 2명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선 서기관 자리는 2명이지만 최근 2년 동안 전북도의 서기관 교육 등에서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어느 해보다 군산시에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의 대상자는 보통 2년 이상 남은 이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대상자는 극히 한정적인 사무관에게만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 계획한대로 서기관 자리가 확보될 경우 이를 놓고 모든 직렬이 승진전쟁에 가세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시설직, 환경직 등 4년 이상의 사무관은 모두가 그 대상이다.

이런 기대감에도 강임준 시장의 고위 간부 인사 흐름은 일반적으로 나이와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시설직 승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물론 이 같은 기대와 예상에도 승진 입지자들의 움직임은 집요하다 못해 보다 교활과 영악스러움으로 흐르는 형국이다.

그래도 가능한 예측은 군산지역 고교 중 국장을 배출하지 못한 학교에 한자리를 줄수 밖에 없다는 점은 아무래도 감안해야 될 것 같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 승진 자리도 11~ 12명 중 다양한 직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그 핵심은 근무평정과 업무능력에 의해 좌우될 것은 분명하다.

강 시장이 지금까지 연공서열과 여성 우위 구도의 인사를 했지만 자신이 내년 시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인사잡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서열상위그룹의 승진 가능성이 좀 더 우위에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 서울사무소장 등도 본격 거론… 부단체장 자체 승진문제 점화

군산시에는 각종 전문 직종군이 있다.

이중 유독 제자리를 잡지 못한 분야가 서울사무소장과 노무전문직원 등이다.

서울사무소장은 6급 상당이지만 대 국회와 중앙부처 인맥을 잘 이해하는 인사에게 맡겨지는 게 관례지만 시와 국회의원 등과 관계와 맞물려 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수시로 바뀌거나 공석 상태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직책을 선택하는 이들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경력자들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 자리보다 높은 직급을 맡아 본 경험 때문에 보좌관들의 외면은 물론 (다른 분야로) 수시로 갈아타기를 하는 바람에 마땅한 인사들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여기에다 주된 업무도 대 국회와 중앙부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어 직급을 기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기에다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노무관리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감안할 때 노무사 영입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사 자격증이 일반적이지 않는데도 7급 상당으로 대우하고 있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6급 상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 외면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그 직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전북도와 인사교류 문제도 주요 현안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도청 근무자는 퇴직할 경우 5급 이상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군산시청 등 기초자치단체에선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선 수평적인 교류를 촉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단체장의 자체 승진문제까지 노조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공노조 등이 가입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시군구 연맹‧ 전북공무원 노조연맹 등은 최근 도지사 출마후보군들과 만남을 갖고 부단체장 자체 승진문제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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