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욱의 望市作記] 인사권 독립 시의회…자치 능력 시험대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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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욱의 望市作記] 인사권 독립 시의회…자치 능력 시험대 섰다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2.01.2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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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13일부터 전면 시행 … 시의원과 공직자 파트너십 마련 절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시대 … 의장 중심 인사권 행사 아닌 조율 능력 제고를
의원 겸직 제한· 영리 행위 금지·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등도 과제 여전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군산시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의 자치능력이 최근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새롭게 출범한 지 30년을 맞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해왔으나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 기저에는 상당수 의원들이 공인으로서 책임 의식보다는 정제되지 못한 언행과 의정활동의 투명성 문제 등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물은 아니었을까.

최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정에서 일부 의회들은 사무직 인사 문제를 놓고도 한바탕 촌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향후에도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마라는 법도 없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원활한 의정활동의 필수적인 일일 뿐 아니라 의회의 자율성 확보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지역의 일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이다.

지역주민- 단체장- 지방의원이 자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지역에서 성실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고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선진국과 달리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되어 있는 ‘기관 대립형’을 취하고 있다. 단체장에게는 집행기관의 기능을, 의회에는 의결기관의 기능을 부여해서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형태다.

그래서 흔히 양 기관을 빗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수레바퀴’이자 ‘양 날개’로 비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의 산하 조직처럼 기관의 권한과 조직의 규모,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정상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군산시의회 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외형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 등의 역량 강화에 경주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인사권 독립이 지난 13일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전국 지방의회에선 환영 일색을 넘어 큰 기대감에 젖어있는 것 같다.

과연 우리 현실은 어떤가. 

문제는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처한 현실은 무거운 책임감과 신뢰 회복과는 상당한 간극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해야 대(對)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조금씩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군산제일고 출신인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전공 교수(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부위원장)는 지방의회의 낮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 내·외부 위원들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철저하고 원칙적인 제도운영을 촉구해왔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성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평가의 자료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지방의원 겸직 제한· 영리 행위 금지· 의정활동의 투명성 등을 함께 고려해 무엇보다 낮은 지방의회의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의회와 시의원들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대민 만족도와 청렴도, 신뢰 등을 확보하고 있긴 있나 의문이다.

향후 의회 직원들의 인사과정에서 잡음과 불‧ 탈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날 준비는 되어있는지…

자못 궁금할 뿐이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의 전과정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향후 지방선거에서 그에 부합한 의원들을 선출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역할에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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